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이덕주Lv.30
0분전
이탄희가 자꾸 일을 키우고 이원욱,김종민,윤영찬,조응천은 이용해 먹고 있는중
이재명 대표는 왜 식언하길 망설일까~~~ 정치인들은 식언은 밥 먹듯 하는 거 아니겠는가.... 정치인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던가?
이재명 대표는 원칙이나 신의 같은 것은 개나 줘 버리고 어서 식언하라!!!
국민을 위하여 과반수 독자적으로 확보해서 저 구테타세력 몰아내어야 합니다
이대표는 대선때 약속 안지켜도 됩니다 안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무능과 검찰 정권 몰아내기 위해서 입니다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