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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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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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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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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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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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알 한다 민주당.
이번일처럼 이재명 대표 발언을 막말이라 몰면 당신들 이재명 대표도 후보에서 사퇴시키겠네
이런 개싸움에 능한 수박들이 또 살아남겠어. 그래 아주 잘 하고 있다
절절매는 꼴이라니. 민주당 망하게 하는거 너무 쉽다.
심사에 반영하는 것 봐서 투표에 반영할란다.
이재명에게서 이낙지의 대자뷰를 보고 있는 듯하다.
과정이 같으면 결과도 같을 수 밖에~~~~
부도덕정당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일벌백계의 각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용두사미!
또다시 경험하지 맙시다.
당원의 요구를 명령으로 이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