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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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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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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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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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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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만 왜 특별히 살인죄 ?
음주 인한 죽음도 살인죄가 되야는거지 왜 과실치사 ?
의도가 있던 고의가 있던 그런걸 왜 따지냐 ?
누군가가 죽었으면 다 살인죄로 공평하게 해야는거 아닌가?
조현병은 왜 치료 감호 처분이냐 ? 정신병이고 조현병이고 다 살인 폭력 특수 폭력 똑같이 처벌 해야지 ?
법이 글케 쉬운게 아니란다,
난 진짜 니 논리에 100% 동의 한다 음주 자체가 고의지 무슨 ㅋㅋ
타인을 해한 자 애든 어른이든 취한자든 아픈자든 다 똑같이 처벌 해라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얘는 무조건 다짜고짜 '니'냐? 언제 봤다고? 웃기는 넘일세~~~
그리고 오해 할까봐 ㅎ
난 너를 조롱 하는게 아니라 너의 주장에 1천% 동의 한단다
그런데 그런법을 떠나서 민주당은 좀 나가주라
정의당을 가던 진보당을 가던 너의 정체성에 맞는 정당 찾기를
민주당은 막가파 애들 있을 정당이 아니란다
난 너의 주장에 동의 하지만 너처럼 뻘소리는 안 하니깐
그냥 민주당에 있겟다 ㅎㅎ
청초/ 탈당 한다고 협박질 하는 애들 한테 욕 안 하는것만 해도
최대한 존중 해주는거란다 ㅋㅋ
이원욱 따라서 좀 너도 가라 ,, 뭐 볼게 있는 정당이라고 기어 들어와서 맨날 민주당 욕 이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