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지도부. 간만에 맘에드네
김용민. 민형배 이상민도 공평하게
처리 해야죠~~
@rice님에게 보내는 댓글
울 라이스가 변했어요 ^^ ㅋㅋ
살다살다 라이스가 이재명 지도부 칭찬을 다 하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클난다 ㅎ
그러면 울 퀘이사 오늘도 완전 신나서 팔짝 팔짝 뛰겟네 ㅋㅋㅋ
어제도 신나고 내일도 신나고 ㅎㅎ
민주당 해체 하면 좋아 죽겟구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