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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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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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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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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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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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말 화가 납니다. 민주당이 조중동에 휘둘리는 듯. 물론 기울어진 언론환경이라 억울해도 더 조심을 해야하는건 맞습니다. 악의적인 빌미를 제공하게되니까. 근데 왜 밖에 나가 당대표 비난하고 민주당 흠집내는, 특히 가결표 던진 명백한 역적들은 그냥 두나요? 개과천선 못하고 끝까지 민주당 이간질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짐당 대변방송 tv조선에 고정출연하며. 집토끼 민주당원들 떠나가는건 안보이고 실체없는 중도 신경쓰나? 당원들이 신이 나야 밭갈이도 하는거고 무당층은 다시 데려올 수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