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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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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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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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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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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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능 할까요 ? ㅎ
당연히 개인적 통화는 가능하지 않겠지요.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당원존/더불어민주당에게/당대표' 게시판에 올려 보세요.
아마 보겠죠? 물론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ㅎㅎㅎ
@청초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청원사항이라면 홈페이지(https://theminjoo.kr/main/)에서 국민응답센터에서 청원하기로 글을 남겨 보세요.
고민정이 또 사고쳤네.고민정 뽑아주지 맙시다.이재명대표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감옥가라고.그때도 너무 얄미웠었는데.사건 발단 여기자랑 커넥션이 있는건지.페미니스트표 얻을려고.동료의원들 사지로 보내는 재주가 탁월해.
@윤석열탄핵님에게 보내는 댓글
고민정의 착각은 본인이 문재인을 잘 보필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망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윤석열이고 이 결과의 대부분의 책임은 대통령실 참모들이었다는 팩트를 이제 인정하고 그 주딩이를 다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