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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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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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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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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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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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암컷이라고 표현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마치 김건희여사가 국정을 운영하는것처럼 표현하는건 소수당도 아니고 제1거대야당 직전까지 정권을 잡았던 그리고 핵심참모로 일했던 사람이 할 말이라고는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네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대통령님을 배출한 당 답게 품격과 품위를 지킵시다.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용도 모르면서 품격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성비하가 아니라 최강욱 전의원이 언급했고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한것임...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동영상은 보고 댓글다세요~ 동물농장 얘기하면서 나온거요
@부패하면유능할수없다님에게 보내는 댓글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영부인을 주가조작, 표절,탈, 필러, 보톡스로 조롱하던데 거기에는 왜 침묵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