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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 합의 (일부) 파기는 반역죄다.

  • 2023-11-23 1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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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는 반역죄이고, 919 남북 합의 (일부) 파기 또한 반역죄일 것입니다.

탄핵뿐만 아니라 형사상 소추도 밀어붙여야 할 것입니다.

강한 민주당만이 정상 국민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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