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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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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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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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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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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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관종에게 무관심만큼 가혹한 형벌은 없기는 하죠. ㅎㅎㅎ
지금까지 체급을 너무 많이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방송보면 한동훈 한번 이겨먹어볼려고 얼마나 많은 헛발질을 했습니까? 술집이야기부터 이모 이야기 이외에도 최근에 한동훈과 말싸움하는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논리적으로 시원하게 이겨보던지? 할때마다 빈약한 말도안되는 논리로 싸움을 거니 한동훈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무시해야합니다. 제2의 윤석렬 나옵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