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이원욱의원이 또 기름을 부엇다지요? 그렇게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아니요.... 하락을 바라십니까?
촤강욱 위원은 프론트라인(전선)에서 발로 뛰는 분입니다. 징계를 받았다 해도 전사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지지도 변함없습니다.
신나셧네
2찍이 여기왜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