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방안 제시로 적극 대처해야
여당(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기본적으로 불리한 여론 지형을 뒤흔들 변수를 만들고자 하는 꼼수다. 김포시 서울 편입 카드로 여론을 떠본 뒤 긍정적인 것이 확인되면 서울 인접 지역으로 서울 편입 대상을 확대하여 총선판을 흔들려고 하는 공학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준비도 되지 않은 너무도 설익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긍적적인 측면도 있다. 김포시의 교통난이 전 국민에게 알려져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공론화되고 과밀한 수도권의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는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메가시티 정책까지 모두 살펴볼 역량이나 식견은 없다. 다만, 경기도에 살면서 각 지자체의 행정관할이라는 벽에 부딪혀 해결되지 않고 왜곡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온 터라 경기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은 늘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오산은 특례시나 특례시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대도시에 둘러 있어 외로운 섬나라가 되는 형국이어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는 오산시의 활로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오산 정치권은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입장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경기 북도 설치 건이 있다.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오고 김동연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며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또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늘어나며 경기도로부터 권한을 대폭 위임 받은 특례시가 생겨나고 있다.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용인시와 고양시가 지정되었고, 화성시 등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도시가 뒤따를 전망이다. 도시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경기도에서 특례시가 확대되면 특례시와 일반시가 혼재하고, 경기도는 일반시를 지원하고 특례시와는 협의 조정하는 역할로 한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경기도의 역할이 줄거나 이중 행정이 될 확률이 높다.
필자는 특례시가 늘어 나는 게 대세라면 이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큰 도시와 작은 도시를 묶고, 큰 도시와 농어촌 복합도시를 묶어 경기도 전체를 7~10곳의 특례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한다. 특례시 권역으로 통합하여 특례시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특례시로 발전할 화성시에 오산시가 통합을 요청하면 화성시는 이 안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특례시를 인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법 개정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그렇다면 경기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경기도는 특례시로 전부 나누어 지정될 때까지 낙후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과 특례시 지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임무가 완결되면 국무조정실처럼 정치적 의미가 크지 않은 협의회 정도로 역할을 축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불붙어 가는 행정 체제/구역 재편 국면에서 오산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분투를 기대한다.
진정성이 없는 징계
쓸데없는 징계좀 고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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