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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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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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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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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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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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징계라는건 징계 받을 당사자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걸 징계라고 하는거지
탈당명분만 기달리는 반명 5적 한테 징계는 벌이 아니고 상인데 뭐가 이쁘다고 상을 줌?
최강욱 한테 지금 6개월 정지가 징계인가?
어차피 출마도 못하는데 출당이나 제명이 아닌 정지 6개월은
매일 조중동만 클릭 하는 바보들 보라고 대충 형식적인것일뿐 징계는 무슨 ,,
최강욱은 차차기 대선 민주당 유력 후보가 될꺼임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런게 징계라고 하는건 처음듣는 이야기 입니다.
탈당명분이요? 아직도 탈당 안하고 있다는게 놀라울 뿐이죠
수박 들이 아직 탈당 안 하는 이유는
1 연동형 비례 확정 과 민주당 위성 정당 안 한다는 확신이 없음
2 핍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 해야는데 이재명이 징계를 안 함
이탄희가 열심히 민주당 위성정당 안만드는 연동형 위해 노력 하니 때가 되면 탈당 하지 말라고 해도 함
이재명, 인자 고향 안동에서 출마해라.
내가 안동에서 딱 기다히고 있을께.
피아식별도 못하고 내부적에겐 무한하게 관대하고 당신처험 주위 패꺼리가 없는 최강욱은 신속히도 바리 내치고...
김빠진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