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이란 형법의 기본 개념인 의지를 가지고 타인을 해한건가 아닌가? 이 문제에서 시작 하는거임
즉 정신병 환자기 타인을 해하게 할 의도가 없다면 형사 처벌이 아닌
치료감호 처분이 내리는거랑 같음
즉 인간은 몇살부터 의식이 있는 인간 인가? 를 보는 시각을 정해야 하는거임
3살이 불놀이 하다 집이 불타면 처벌 해야함? 이런 문제 답부터 하시고 지껄이시길
과실 치사라는 법 항목도 없어져야는거임
우연히 누굴 다치게 한다는게 말이 됨? ㅋㅋ 누군가를 해한거라면 다 똑같이 처벌 해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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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이란 형법의 기본 개념인 의지를 가지고 타인을 해한건가 아닌가? 이 문제에서 시작 하는거임
즉 정신병 환자기 타인을 해하게 할 의도가 없다면 형사 처벌이 아닌
치료감호 처분이 내리는거랑 같음
즉 인간은 몇살부터 의식이 있는 인간 인가? 를 보는 시각을 정해야 하는거임
3살이 불놀이 하다 집이 불타면 처벌 해야함? 이런 문제 답부터 하시고 지껄이시길
과실 치사라는 법 항목도 없어져야는거임
우연히 누굴 다치게 한다는게 말이 됨? ㅋㅋ 누군가를 해한거라면 다 똑같이 처벌 해야지 ㅋ
오해 하실까봐 한마디 더 적으면
나는 인간 존중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 촉법 소년이고 뭐고 다 때려 잡자는 편이라
3살 ? 5살 ? 5살도 많지 여튼 다 깜빵 보내서 처벌 하자는 쪽이니
화이팅 하시게나 ㅎ 이뤄지지 않겟지만
Kari 그렇게 잘알면 방법도 있겠네 방법좀 말해봐라 무래하게 굴지 마라 육두로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