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할수 있도록!
다른 권력기관들의 위법이나, 공익 국익을 해치는 짓을 찾아내서 처벌받게 한다면! 그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승진 점수를 50%가산해 준다면!(모든 권력기관들에게)
그러면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른 권력기관의 위법과 공익과 국익을 해치는 짓을 철저히 감시 견제 처벌 하지 않을까?
지금 있는 업종 마다 하나씩 있는 권력기관들을 두개로 나누어 두개 기관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많아진 모든 권력기관들끼리 서로가 서로 견제하게 하면 서로 잘 할려고 하지 않을까?
대표적인 권력기관들 즉, 1,2수사청, 1,2기소청, 1,2공수처, 1,2감사원, KBS, MBC, YTN, 방통위, 방심위, 여론 조사기관3곳, 3대 주요 포탈사에 각각에 뉴스 시사 노출순위 정하는 권력, 대법원장 헌재소장 고등 법원장(권역별로 각 1명씩 6명) 1,2통계청 등등이 각각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위법과 공익과 국익에 반하는 짓을 적극 찾게해서 발견 하면 견제 처벌 할수 있도록 하면! 서로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서로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휴대폰 인증 방법으로 각자 집과 일터에서 투표를 손쉽게 할 수 있다면 투표가 번거로울까?(휴대폰 주인은 1~2년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정상인 가늠할 초간단 학습인지 능력검사 받고 합격해야)
만약에 어떤 권력기관장을 투표로 뽑을 때! 정치색이나 지역색이나 학연 지연 혈연에 오염이 될 것이 걱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지역색, 정당색, 정치색, 배제! 혈연, 지연, 학연 배제 위해서! 모든 선거 운동 금지하고!(예방조치 철저히 하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
오로지 A4용지 1-2쪽 분량에 한해서 해당분야 순수 경력사항과 해당 분야 순수 비젼만을 제시하게 해서 각 가정에 우편 배달만 가능하게!
후보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각 권력기관에 후보 희망자를 미리 파악하고, 미리 검증할 사항 정하고, 각 권력기관들이 각 타기관 후보들을 검증후 종합해서! 최종 객관적 사실과 후보의 최종 변론를 서면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각 가정에 배달!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후보 공천은 정당관여와 정치색과 지역새깔을 완전 배제하고 오직 국민 공천제로 하면 되지 않을까?
후보 자격을 유사업종 10년이상 근무 등으로 제한하면 후보 난립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나라를 썩어 들어가게하는 전관 예우 문제는! 판검사 퇴직후 10년이지난 후에만 변호사 자격 가능하게하고 퇴직 판검사는 국회에 의원별로 입법 연구원을 만들어 퇴직 판검사 중 희망하면 입법 연구원으로 취직시키면 되지 않을까?)
위에 나열한 모든 권력기관들의 각각의 장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기 2년에 5 중임 금지로 해서 국민 직선제로 뽑으면! 어디가 덧나나?
투표를 휴대폰 인증 방식으로 각자 일터에서 집에서 하는 것이 부담 되면 여론조사나 또는 정당 공천 경선, 또는 예비 투표만이라도 휴대폰 인증 투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
교육의 의무와 같이 선거 투표도 민주시민의로써 아주 막중한 의무이자 아주 막중한 권리인 것이 아닌가?
어째서! 투표 참여나, 경선 참여나, 공천 참여 여론조사 참여를 강력한 의무 조항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저 단지 기득권의 이익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국민과 모든 민주시민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와 모든 행복을 버리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참여와 공천 참여와 경선 참여를 법적 의무 조항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일부 기득권 층의 기득권만을 지켜주기 위해 세상이 이처럼 처절하고 비참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민주시민들은 일부 기득권 층의 기득권만을 보호하지 말고 서민들의 권리도 찾아 달라고 독립 이후 90년대 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고문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스스로 분신 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수백 수천 명이 총 칼에 죽고 수만이 고문 당하고 수백 명이 분신 자살 해서 겨우 얻은 것이 고작 투표의 자유인가? 그정도의 고귀하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권리라면! 당연히 최소한 일인 일 정당 정당 공천 참여 의무와 예비 경선과 본 경선과 예비 선거와 결선 선거는 최소한 참여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하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좋다 예전에는 정당 공천 참여와 경선 참여와 선거 참여가 불편해서 시민들 배려 차원에서 의무화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나! 현대 시대는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전자 투표나 휴대폰 인증 투표나, 경선! 공천 참여가 아주 손쉬워 졌다!
그러니 망설일 필요 없다! 법을 부작용 없게 잘 만들고 실행하면 될 일이다!
모든 국민이 일인 일 정당 공천에 참여 해야 만이 비로써 민주시민으로써의 강력한 권리와 강력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일인 일 정당에 예비 경선과 본 경선에 참여 해야 만이 비로써 민주시민으로써의 강력한 의무와 강력한 권리를 다하는 것이다!
순전히 처절한 피로써 겨우 얻어낸 정치 참여도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민주시민인가?
그저 독재자 아래서 독재자가 던져주는 사탕이나 주어 먹으려고 눈이 시뻘개진 독재자의 노예이기를 자청하는 사람일 뿐이다!
민주시민과 정치 리더들은 독재자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않듯이, 독재자의 노예이기를 자청하는 자들의 눈치는 더더욱 거들떠 볼 필요가 아예 없다!
우리 사회에 본인도 모르게 독재자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선량한 시민들의 삶은 처절해져가고 피폐해져 가는 것이다! (0.1%의 독재자와 그 노예들만 잘살지도 못하며 그저 휴살았다 하며 안도에 삶을 잠시 살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는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철저히 부작용 없게 계획해서 법을 만들고 실행 하면 된다!
모든 국민의 일인 일 정당 정당 공천 참여 의무제를
모든 국민의 일인 일 정당 정당 예비 경선 본 경선 참여 의무제를
(전자 투표든지 휴대폰 인증방식의 투표 든지 해서 모든 국민들의 선택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투명하게 전달 되어 지고 나타내어 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P.S 물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아리까리해서 불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벌을 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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