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은행, 금융사는 국민에게 대출 예금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봅니다..
금융사는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똑 같습니다.
높은 수익은 횡재세 부과해서 국민에게 재정으로 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횡재세를 안낼려면 예금 금리를 높이던지... 대출 금리를 낮추던지 해야 합니다..
그 횡재세는.. 걷어 금융대출로 힘들어 하는 서민에게 지원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높은 공감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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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든 재화는 소비자를 통해 소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의 서비스도 경쟁을 통해 가격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극단적 분배로 가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횡제세는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담합과 같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