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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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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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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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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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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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더 오묘한 생각이 있겟죠 ㅎㅎ
좀더 분석해보면 창작자의 깊은 뜻을 알수 있을꺼니
연구 기관들 섭외해서 깊은 뜻을 찾어 봐야죠 ㅎ
국짐에서 내 건 플래카드?
민주당은 즉각 홍보전문가부터 영입해 들여라
당비 받아서 어따가 쓰고 있는 거냐.
진짜 나 오늘 현수막 디자인보고 뒷목잡음
이걸 만든 놈이나 이걸 승인한 놈이나.
도대체 뭔소리하는건지.
그리고는 잘만들었다고 스스로한테 칭찬했겠지.
바보도 아니고 이런 놈들이 당에서 일하고 있으니
표나 깍아먹지. 예전 폐미의원들이 깝치더니
이젠 홍보하는 넘들 말아먹을려고 작정했네.
그리 인간이 없냐. 사무처장이나 홍보담당 의원이나.
니네는 이번에 불출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