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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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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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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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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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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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총선 기획단이 최종 컨펌한 작품임 ㅎ
누가 만든건지
무당 숭배 하는 뇌구조가 아니면 나올수 없는 현수막임
민주당에 이리 인물이 없나. 그동안 강한 메세지 그렇게 외친 결과가 겨우 이런 가벼움? 제발 가짜뉴스이길 바랍니다.
[죽고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베스트셀러니까 따라하면 되는 줄 아나본데 그 처절한 에세이를 읽어나 봤어요?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