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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검찰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장모를 사기죄로 기소하라.
-
검찰은 최은순을 사기죄로 기소하라
선거법 위반이다. 당선무효다.
원칙과 상식
민간 발전회사에도 횡재세를 도입해주세요.
가상자산 과세 반대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자해지하라
조국혁신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윤 정권 조기 종식" ㅡ 국민의 명령 "파면한다"
민주당 정신차려라 코인과세 할때가 아니다
왜 굳이 가상자산 유예에 반대해서 800만표를 까먹나?
제발 생각좀 하자... 얼마를 가지면 그런말하는거냐..? 세금낼려고 돈버는거냐.? 세금낼려고 위험을 감수하는거냐.? 세금낼려고 밤잠설처가며 미국지표 확인하고 세금낼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귀한돈으로 코인사냐.?
제발 바보짓을 그만하자.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라도 파악좀 하고 입법좀하자. 답답하다 진짜...
먼소리인가요? 수익있으면 세금내면되지...이상하시네요...
? 먼 소리인가요...수익 낫으면 과세죠...참...이상한 논리네요!!
국민들이 윤석열총장 퇴진을 외칠때 문재인이 윤석열이가 우리의검찰총장이라고 말한게 망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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