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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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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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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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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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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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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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옵니다.
병립형 가게 되면 탈당 못 하죠
민주당에 오랜시간 헌신한 수박 중진인데 화끈하게 연동형 비례 확정 해주고 위성정당 안만든다고 대국민 선언 통크게 해줘서
수박 중진들 정치생명 연장 하게 해줍시다
제발~~~ Please~~~ 눈 앞에서 사라져 줘라.
그리고 상민이가 그래도 한 때 민주당 소속이었으니 우정어린 충고 하나 하면
민주당에서 주딩이 열 듯 하면 석열이가 검찰 캐비넷 연다. 새겨 들어.
어서 탈당해야지하는 당원들의 염원은 있지만 계속 간보는 족속들이어서.
탈당이 어렵지요.
입이 앞서서는 행동은 못합니다.
정치이슈로 싸움을 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이서.
행동으로 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같이 죽는 스타일이어서 당원들이 공천에서 알아서 컷시켜 줘여 합니다.
어차피 탈탕해 봐야 정치생명 끝이어서, 고집은 세고 안철수같이 국짐에는 입당 못할 거 같고 이준석 신당에는 갈 수 있을 듯 보이네요.
제 3의 물결하면서 명분쌓기가 되어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