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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사 '설계'... 윤석열 띄우고 이재명 낮췄다 ㅡ 당선무효
저는 앞으로 민주당원 안할겁니다
또 이재명.. 거짓말 개념론 뱉고 한민수 의원에게 정의 학습받는 국민의힘 박정훈의원ㅡ 시원해
윤여준 "윤 대통령의 통치력 부재, 이러다 내년 봄 큰 고비 맞을 것" ㅡ 빨리 탄핵해야
박지원 "특검 안 되면 버리자‥민주, 尹 퇴진 운동으로 가야"
저도 탈당하렵니다
퇴진 운동으로 가열차게 갑시다!
말씀하신 내용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만약에 과세 유예 하지 않고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비록 제가 속물이라는 욕을 먹더라도 당원 탈퇴및 다시는 집안 사람들 민주당 못찍게 운동 할겁니다.
동감! 만약 이들이 나선다면 김부겸과 김동연이 있고 문재인이 있는 당 민주당을 탈퇴하고 민주당 망하는데 전력투구할거다 김부겸과 김동연 김경수 탈당하라 이재명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절대 다수인 이상 니들이 감히! 절대 안된다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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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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