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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명태균, 尹 선거운동 때 '정치자금 공여' 예비후보자 직접 소개 정황
국토부 압력 공문증거를 무시하고 판결한 한성진을 탄핵해 주십시오.
민주당대표는 오직 이재명대표님뿐입니다
이재명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탄핵 대법원 믿을수 없다
에구 때는 이때다 싶어 또 들끓고 있구만 날도 추운데 에프킬라를 다시 뿌려야겠구먼 ㅉㅉㅉ
이용민 국회의원이 제안한 임기단축.국민투표에 민주당국회의원 전원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 실시하자 탄핵 대법원 믿지말고 국민투표 실시하자
문재인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납니다
압도적인 국회의원 권리로 이렇게 무능하게 행동밖에 할수없는가 사법부 믿지말고 국민투표 빨리하는게 이재명대표 살리는길이다
정말 공감합니다 법과 규제 를 확립하고 과세 시스템또한 합리적인지 점검 해봐야 합니다 해외거래소에 신고안한 코인은 어쩔것이며 개인지갑 월렛에 있는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본인이 신고안함 그만인데 비트코인 ETF나 승인하고 추진하던지 손실분은 반영을 해야합니다 손실분 반영안함 거의 대부분의 개미들이 마이너스 일겁니다 할말은 많지만 코인에 대한 시선이 사기라는 시선이 많으니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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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