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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미국엔 게리겐슬러(sec위원장) 한국엔 진성준의원
당원 일부든 당대표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장 후보 누가 좋을까요?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한다
사법부에 서울대 살리기
어리석은 인간의 표본입니다
당원 전화도 안 받는다구요? 하다하다..
코인과세 강행 뉴스 나온순간 국민들 민주당에 한발 가려다 2보 후퇴 중입니다. 정신나간 의원들 때문에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네요 여당이야 뭐야, 이런건 여당되고 해라. 멍청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니네
그러게요 멍청한건지 뭔지 깝깝합니다. 이러니 맨날 수박들한테 뒤통수 맞기만하지 민주당 의원들도 싹 갈아 버려야한다고 봅니다.
금투세도 그렇고 이번 가장자산 세금 유예도 우리나라 처럼 자본의 이동이 쉬운 나라에서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기업들은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채권도 미국증시에 발담그니 이왕이면 금리 높은 미국채권 사고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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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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