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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아직도 이 현수막을 떼지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저녁이고 몇일째 걸려있는지 모릅니다 국힘당은 아주 악랄합니다 ㅠ
코인과세에 대해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저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재명도 살고 윤석열 잡는 방도
자방의회 의원 제도 폐지를 요청 합니다..
이재명을 믿고 지지하면 굳이 당대표를 해야하나요? 당대표이기에 화살이 이재명에게 더 온다는 것을 진정한 지지자이고 믿음이 있다면 이재명 또한 본인이 더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이 결단을 내려야 하지요.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는게 아니라 이재명을 믿고 지지하는걸 아직 모르시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힘든 와중에도 당대표를 또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대표 안했으면 민주당은 진즉에 와해되었다구요.
인간이길 포기했죠. 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걸었어요. 민주당은 물론 우리들도 그런 각오로 대응해야겠습니다.
이제 AI 판결을 준비해야 할때 인듯 합니다
제작자의 글 내용을 보니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 박정희 독재 통치하던 시절의 대부분 성장기를 거쳐 지금에 이 시대에 윤석렬이라는 얼빠진 개 검사 개뚜라이 정권에 이르러 한숨 나오는 작태는 내가 흙 속에 들어가야 평안의 영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끝없이 정치적 복복이 반복되고 뒤통수 치니 앞통수 맞고 앞통수 치니 뒤통수 맞고 낚시 미끼에 물기만을 기다리는 낚시꾼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인간인가.?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