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엄중해야 되고 가벼우면 안 됩니다
이번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보면 자기가 했던 말까지
부정하는 판결이고
중요한 판결을 내릴 소양이 부족하다면
올바른 판결을 위한 소양과 공부를 깊이 있게 더 하고
자신 있을 때 다시 판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판결해야 될 재판을
고등 법원에 미루는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설픈 판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력으로 내란죄의 엄중하고 올바른 판결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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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