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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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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야 그래서 넌 몇십억 벌 수 있는 부동산이나 있냐? ㅎ 자유시장경제에 잘 맡겨서 지금 서울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냐? 김대중은 그 옛날 인터넷이 보급될 걸 알고 인터넷 인프라에 투자해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다 이제 AI 시대다 사람이 할 일을 로봇과 AI 가 대체한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미쳐있다간 다 죽는다 태어나자마자 흙수저는 지는 게임을 시작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 이제 이 미친 부동산을 끝내고 기본소득을 준비할 시대다
토티야 너의 망상을 현실화 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있었지 모든 지주의 부동산을 강제론 국가가 몰수 해서 부동산은 국가 외에는 소유 할수 없게 했단다 그러나 결국 고작 100년 짜리 사용권도 , 엄청난 프리이엄으로 올라 가는걸 중국이란 나라에서 보고 있지 않니 ? 망상은 일기장에 쓰자 ,, 구지 데이터 낭비 하면서 여기에 쓸꺼 까진 없단다
아주 좋은 현상 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 중도를 포괄 하는 대중 정당이니 세상의 모든 불편러 불만러들이 다 들어 와서 하소연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리딩방 따라다니는 딸랑이 부터 이제 뭔 아이돌 팬클럽 애들까지 ㅋㅋ
토티야 어떤 현상이 존재 한다는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거란다 부동산 양도 소득을 전액 환수 하는 제도를 성공 시키고 싶으면 일단 기본주택을 아주 보편화 해서 누구나 거주할려는 곳에서 쉽게 주택이 구입 가능 해야 그나마 성공 할수 있단다 문재인 욕하고 싶은 너의 욕망은 알겟는데 생각을 좀 하고 글을 쓰자 ,
토티야 양도소득을 전액 세금으로 환수 하면 1 사람은 바보가 아니니 다음 정권 바뀔 때까지 모든 부동산 매매가 정지 되겟지 ? 2 그러나 꼭 해당 부동산을 소유 해야 하는 필수 수요는 여전히 존재 하겟지 학업 직장 결혼 등등으로 3 그러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은 무한대로 폭등 하겟지? 부동산 매매가 멈추면 왜 부동산 가격이 내려 갈꺼란 근거가 뭐냐 ? 그 망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애기 해보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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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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