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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죽으면 누가 대리하죠?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를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수심위 생략·무혐의 결론 ㅡ 김건희 구속수사해야 법앞에 평등
#정근식#사전투표,투표해야 이깁니다.
김경지 지원한 조국 "10·16은 부마항쟁일, 윤건희 심판의 날로"
https://forms.gle/vY1ja5w1GUnU3Uc38 탄핵요청 사이트입니다 복사 붙여넣기해서 들어가서 서명해 주세요 저런 쓰레기 같은 판사는 계속 피해자만 만드는 쓰레기 판결을 할 사람이라서 판사에서 제명시키고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룬석열 내려오면 더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서명 완료했습니다
룬석열을 따르는 사람은 간신들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로는 탄핵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스모킹건은 명태균이 될 겁니다 ㅎ
부동산 투기 장모가 있다 보니 고속도로도 휘게 하고 KTX노선도 새로 만들고 국민세금으로 전 국토의 투기화를 하려고 하네 이럴려고 대통령 됐나 ㅉ 룬석열 내려오면 철저히 수사해서 죗값도 치르게 하고 재산 몰수해야 됩니다
수준도 안 되는 보수 떨거지들이 노벨문학상 한강도 몰라보고 블랙리스트로 매장시키려고 머리가 나쁘면 가만히나 있지 나라 전체를 바보로 만들어서 역사를 거꾸로 가게 하려고 아무리 부패한 권력으로 그렇게 해봐라 역사의 수레바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룬석열 탄핵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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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