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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신진우 극ㅇ ㅜ판사 탄 해 ㄱ에 제발 동참해주세요!
10·16 재보선 최종 사전투표율 8.98%… 서울시 교육감은 8.28%
'구청장 사망' 보궐에 "혈세 낭비" 발언, 김영배 사과‥ "명백한 잘못"ㅡ 모지리 인증
이재명 대표 정신차리세요
석고대죄 해야...
당이 공식적으로 애기를 할떄는 당대변인을 통해서 공식 브리핑이란건 하는거란다 그런걸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생각 해 보겟다 --> 안한다는 말 -유시민- ㅋㅋ 뭐니양은 오늘도 정치학을 배웠다 많은 발전 했길 바란다
"금칙어"가 자꾸 떠서 저 짧은글쓰기도 힘이드네요!
신진우 극우 쓰레기판사 탁핵에 https://forms.gle/vY1ja5w1GUnU3Uc38
공감!! 걍 금투세 폐지!
카리야 이재명 대표도 때가 아니라 했고 김민석 의원도 이언주 의원도 유예 이야기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너는 남 거짓말 한다고 소리는 다 하면서 본인 거짓말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더러움이 있단 다!!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