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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최상목 “'경제 좋아진다‘는 대통령 발언 근거 없는 낙관론 아냐”ㅡ 경제 모르는 대통령을 속이는 넘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후보 기호 1번 옥동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단독
금투세 폐지하고 진성준 탈당하라.
개사과 사진 생각나네
민주당에서 잘 결정 할것입니다
중요한 건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 표결 한다고 해서 특검이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기운만 빠지게 하는 것 일수도 있으니 적정한 시기에 힘이 모아 졌을 때 표결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국짐당 한동훈 마저 저쪽 편을들고 김건희 채해병 특검은 안된다고 했다고 그럼 거의 국짐당에서 이탈표가 없다는건데 그래도 민주당의 희망은 이번엔 한동훈이가 특검 찬성하면 8 표정도는 나오겠지 였다.. 근데 그게 물건너 간이상 부결될게 뻔한데 좀더 국장감사 이후로 재표결 함이 어떤가 였다고!
조국혁신당은 출범자체가 윤씨정권 몰락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지지하고 비례 찍었지요. 윤정권 끝나면 당 문 닫는게 맞지요. 조국혁신당으로 대선출마는 어불성설 입니다..
귀여워요~~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