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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암호화폐 과세는 국민의힘에 넘겨라
공개 충돌 이어 폭로-고발 예고‥ '당원게시판' 끝이 안 보인다
"돈 줬다" 인정한 오세훈 지인… "짝사랑하는 오 시장 좋게 해준대서"
이제는 반격이다~ 숨쉴틈 주지말고 윤건희 끌어 내립시다~
이재은 무죄다
그리고 코인을 투기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시대적 착오에 빠지는 겁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받는일이 많아 질텐데,, 그에 따른 정책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휘청일것 입니다.
민주당 정체성,,,존경하는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님들을 왜 말합니까.? 경제정책에 대해서 논의 하자고 하는거지 누가 민주당 이념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는거 아니잖아요..?
왠만하면,,,이런글에 댓글 안달고 싶어요.. 가상자산과세에 대하여 아직 제도적으로 준비가 미비하고 대중의 반발이 극심하여 오히려 상법개정 같은 더욱 필요한 정책이 이 이슈로 묻힌다고, 그러므로 연기 하자 하면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줘~ 주식은 투자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은 투기라고 과세한다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함께 해나가야줘 지금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할 때입니다
민주당 하는거 보면 정말 속이 터져요 도대체 그걸 왜 민주당이 나서냐고 그냥 냅둬요..국짐이 욕처먹든 말든. 정권 바꾸고 조지든가.. 할일 드럽게 없어 정말..그쵸??
;){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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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