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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전쟁못해 안달난 윤석열" 국군의 날 시가행진 항의행동 ㅡ 한 게 없으니 국군의 날 행사로 땜빵
이재명대표가 억울하다는 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안다 괜히 아부한다고 헛짓거리하는 인간들이 해악이다
오늘은 국군의 날이며 조선총독부가 생겼던 날
2천명 끝까지 말 안하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김태효는 친일 상습범이다. ㅡ국기가 보이든 안보이는 애국가 울리면 경례 해야지
국힘 위장가입자 행동앙심아 갈라치기도 참 가지가지 한다 국힘 너도 이재명 대표님이 죄가 없고 억울하다는 것 인정하나 그러면 그냥 입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그게 도와주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라치기하려고 하냐 민주 당원이 너만큼 어리석지가 않다 ㅉ
극우20% 빼고는 모든 국민이 마음으로 탄핵했습니다 결국은 언제 되느냐고 설령 탄핵 안 되고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임기 끝나면 룬서열과 김거니는 분명히 죗값을 치를것이고 다 합하면 무기징역은 나올 겁니다 ㅉ
김구선생님 김대중대통령님을 왜 입에 올리냐더니 이번엔 지지하는 척 전략을 바꿈? 바꿨다는게 겨우 이거? 분탕도 머리가 좋아야 치지
역시 자기네 당이 욕처먹으니 발끈하며 부들부들 대는구나~~ ^^ 광화문에서 태극기 더럽히던 실력 슬슬 나오는 거얌? ㅋㅋㅋ ^^ 대성통곡 연습이나 해라~~ ㅋㅋ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건 어떻게 설명할거에요??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