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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尹정부 2년, 文정부 5년보다 서울 집값 더 올라"ㅡ 인위적으로 올리는 윤정부
오선희 "술접대 검사, 파기환송심에서 당연히 유죄 나올 것. 관건은 형량"ㅡ 검사가 범죄자
정성호 "한동훈, 김 여사 특검법 결단 마지노선은 2월 국회"ㅡ 때는 늦으리
[이하경 칼럼]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
총장 윤석열의 ‘특활비 사유화’ 의혹 풀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추진한다 ㅡ 특활비 전액 삭감
징징 거리는 정신이나~~ 뇌가빈 정의.닉네임은 위장 타령이나 하고~~ 그나마 카리가 이곳은 이성적이군~~
악재인지 아무런 영향도 없는 주식방 애들 장난 인지 뭐 다행히 선거가 하나 있으니 확인 되겟지 2천만 주식 투자자의 분노 한번 확인 해보자 꾸나
중요한건 금투세가 민주당에 악재라는 것입니다! 조국은 문재인의 첩자라는 것이 들어 난 것입니다!
ㅡ 한미일동맹으로 제3차대전 일으키려는 미쿡 ㅡ
위 답글 다시 씁니다. @solon1009님에게 보내는 댓글 경기도청에 가신 목적을 그대는 빨대로 세상을 보고 있으니 어찌 잘 보이겠나요? 평화통일은 문대통령님께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제로 여기시고 풀어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신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는 자체가 너무 가엾습니다. 일제가 독립투사 분들을 24시간 감시하듯이 하는 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억지 글은 그만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