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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경들.....뉴스를 보니...
탄핵은 사명, 더이상 미루지 마시길.
세비 받고 바지 내리는 국힘 3선 양양군수 김진하 ㅡ 차에서도 바지 내렸다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형 구형‥ "검찰 친위 쿠데타" ㅡ 검사가 증거조작이나 하는 거니
안호영 의원님 꼭 보세요
아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법안 만들때는 과거 어떤 영향일 끼쳤는지 검토해주세요 신념이 중요하신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나라를 마리앙뚜아네뜨처럼 망치시면 어쩝니까
검찰의 사실 조작 짜깁기와의 전쟁이네요. 검찰특검도 법제정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거 같습니다.
정권이 끝날 때까지 탄핵 특검은 지속돼야 하죠. 이 정권은 거부권은 정권 끝날 때까지 할 거고.. 아직 스모킹 건이 없기에 국짐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에 끈임없이 하나씩 추가하여 특검추진부터 해야 할 듯. 당대표가 사법처리를 먼저 받을 것인가 특검이 추진되어 탄핵의 트리거가 세상에 오픈될 것인가의 문제. 촌각을 다투는 문제로 되었네요.
어리석은 국민들이라.... 난 정의가 그렇게 뵈는데?
조국당도 후보 낼 권리가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왜들 이러시나? 이런 상황 이미 예견된 일 아닌가? 조국당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냥 대권에서나 서로 뜻을 합하면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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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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