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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강서구을 당원 여러분 다음에 지역구 의원 잘 뽑아 주세요
진성준 의원 뭐하시는겁니까
진성준 이사람 x맨 입니다
● 어느 판사의 생각 2
정책위의장 해임 시켜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는게 당연한겁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한다라고 하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그런 명분도 없고 무조건 과세 하지 말라니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과거 5년, 10년간 이익과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하던지 아무런 이유없이 이렇게 하는것 정당성이 없습니다
오호? 긁? 지령을 안 받았다면~~~ 간첩이 아니라면~~~ 전혀~~~ 긁힐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법일 터인데에~~ 오호라? 제대로 들킨게로구나아~~ 헛헛헛헛~~ ^^
0.7%차이 가 민주당 페미당 이라는 낙인이었는데 이제 좀 벗어나나 했더니 아직도 페미 추종자들이 남아서 이게 단순히 원인 결과로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까 진성준 의원님 원인은 맞죠 근데 폭력사태로 변질되면서 진흙탕이 되었는데 거기다 숟가락 왜 얹습니까 그러면 페미들이 와 우리편이다 이럽니까
국민의짐 간첩이자 해당행위 위장가입 라캉님~~ 님 뜻 대로 안 되서 긁히셨쎄여어~~ ㅋㅋㅋ ^^ 평생 그렇게 긁히며 사시게나아~~~ 헛헛헛헛~~ ^^
;){kind=link}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