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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미국 국방성 펜타곤장교들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전파에의한 마인드 컨트롤 무기(하바나증후군),미국 국방성 이 공격을 받고 있는줄 모른다네요
내일(2일) 새벽 6시? 7시?
단독?? 동해 유전도 뻥이여???
윤, 주먹 쥐고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국군의날 시가행진(종합) ㅡ 탈북민 멘트 같다
"전쟁못해 안달난 윤석열" 국군의 날 시가행진 항의행동 ㅡ 한 게 없으니 국군의 날 행사로 땜빵
윤서결 정부가 망가트린 한국을 제자리 돌려놓을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ㅠㅠ 정말 한 숨 밖에 안나오네요. 이딴 정부 다음에는 나오지 못 하게 확실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1빠따로 친일파 청산과 친일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 숨어 있는 친일파가 겁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참에 윤서결 정부 때문에 친일파 면상을 다 알았으니 모조리 다 처리해야 한다고 봄~
오호?????
전광훈은 뭐래??
카리야. 이재명이 믄힘으로? 강성지지자 힘으로? 시가행진 안받냐?
격하게 공감합니다. 안호영의원 같은 국회의원때문에 민주당이 또 욕 먹고 있네요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