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대통령 거부권 횟수 제한 법안 만들어 주세요.

  • 2023-11-15 09:26:37
  • 56 조회
  • 댓글 0
  • 추천 1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중요한 법안을 

대통령이 모두 거부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국가 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몇 회로 제안해서 

대통령이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대통령 거부권 횟수 제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