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원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대학생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양소영입니다.

이렇게 직접 실명으로 인사를 드린 이유는 최근 청년들에게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인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사실상 내년부터 전액 삭감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대부분이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책은 사실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해 내움채움공제 대상을 제조, 건설업으로 한정했고 내년에는 올해 신청자에게 지급할 비용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저는 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을 위한 완벽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 신청을 했다가 회사의 갑질로 인해서 중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청년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는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나마 청년들에게 도움을 줬던 것이 내일채움공제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을 삭감하고 대상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정부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분들에게 호소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당연히 여기계신 다수의 분들은 이런 글이 불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가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가 열립니다. 예산안 심사의 첫 번째 단계부터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도 예산안이 증액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증액될 수 있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예산 삭감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청년분들이 계시는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는 내일채움공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더욱 확대 시행되길 바랍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의 갑질 근절 방안과 근로소득 조건만 맞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에 가입했던 다수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이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근로소득은 비슷한데 기업의 크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주변을 통해 자주 들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다수에게 이미 취업의 주요 조건으로 작용하는 내일채움제도를 이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정기국회의 예산 심의에서 충분히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능하기에 아래의 기사를 꼭 읽어봐 주시고, 주변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내채공' 축소에 청년 불만 폭주…업종 제한으로 여성에게 더 불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10000525    

내년 신규예산 '0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되나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901154735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