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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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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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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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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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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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비동의강간법 같은 희대의 말장난 법은
몰상식이라 당연 폐기 된거고 내년 총선이 페미 심판 선거라면 지금 페미 어쩌고 말이 나와야는데
정의당이 윤석렬 당선 도우미 한 순간 페미 심판 선거는 끝난거고
심상정 할매로 대표 되는 대한민국 페미는
류호정이 이준석 딸랑이 하는 걸 보면 이미 사라 졋단다
페미 청정 민주당 하자는건
출신성분 따져서 숙청 하자는 주장 같은데 ㅎㅎ
출신성분 중요 하긴 하다만 그럴일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