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066200530?input=1195m
오늘 기사를 보고 국짐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곡을 찔렀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건 민주당이 못하는 것이다.
자동차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증가하는데 이걸 면제해 준다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는 갈수록 금액이 상승하게 돼 있는데, 건보료 세율을 매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매년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중과세가 있는 것이다.
중복과세는 이것 말고도 많지만, 자동차세에 대해 세금이 엄청나다.
매년 두번내는 자동차세에, 보험료에 건강보험료 추가에 상당하다.
주택에 비해 금액이 적었다 뿐이지 부담치는 상당합니다.
상당히 구태적인 세금정책입니다.
이런면에서 국짐은 총선이라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은 생활세금정책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보통 국민들이 보는 민주당의 모습은 세금을 증대시키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보완과 개정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탄핵하자
총선 이길거라 착각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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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황당한 논리네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겠지
취득세와 보유세를 혼동하신게 아닐까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연소득 부동산 동산으로 책정하는데
거기에 차량 가격도 재산으로 들어가는데
즉 쉽게 직장없는 재벌 2세가
자신명의 집이 없고 차는 본인 명의로 슈퍼카 10대 타는 경우라면
현행 건보료는 슈퍼카를 재산으로 간주해서 건보료가 나올껀데
앞으로는 차는 빠지니까 집만 없으면 슈퍼카를 100대 굴려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간주 해서 건보료 안내도 된다는 뜻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맥취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듯 하네요.
그런 건 차대수는 세부적인 거고,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극성/ 자동차 세는 소비세 계열의 세금이구요
건보료는 보험 실비 보험같은 보험이에요
다만 건보료는 부자는 많이 내고 극빈자는 안내는 사회보장적 성격 인데
부자 인지 아닌지 아는 기준으로 집 자동차 등등 보는거에요
이중과세라는 단어는 아예 틀린 애기니깐
글 자삭 하세요 , 무식할순 있지만 용감 하면 범죄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혀 글취지를 모르는 답이네요.
자위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세목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북극성 / 뭐 본인이 10억짜리 슈퍼카 타는거 아니면
장사 하면서 연소득 발생 할꺼고 거기에 아파트 있고 그런데
차량 한대가 지역자입자 보험료율에 거의 영향 안 줍니다 ,
물런 은퇴 해서 지역 가입되 되셧는데 뭐 집도 없고
차만 벤츠고 연금도 없다면 보험료 줄이 실수 있겟네요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차량가지고 소비세나 건보료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는 시대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성/ 그리고 연금 보험 , 의료 보험 이런거 싹 없애는것도 나쁘지 않음
뭔 지역가입자들은 기본이 건보료가 몇십만원씩 나오는데
내가 왜 벤츠 타는 할배들 건보료까지 대신 내줘야 하는지
이번기회에 의료 보험 연금 보험 같은 사회주의 정책들 싹 같이 없애 버리길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없애자는 취지인데, 뭘 대신 내준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비약적으로 비유를 했네요.
북극성/ 님 건보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겟으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율 산정이 지금도 개판인데
차량을 빼면 결국 그 부담은 연소득 이랑 집만 본다는 애긴거죠
결국 자영업자들이 다 대신 내 주겟죠
지금도 벤츠 타면서 영세민 아파트 거주 하고 건보료 안내는 할배들 꼴뵈기 싫어시 죽겟는데
아예 차량은 빼는게 좋다구요 ?
그냥 의료 보험 같은 빨갱이 정책은
극우 정권 들어선 김에 다 폐지 해야죠 ㅎ
북극성/ 연소득 있는 자영 업자가 일반적인 차량은 건보료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어요
그런데 은퇴자나 직업없는 젊은 애들 의 경우 고가의 차량을 재산에서
뺴주면 거의 건보료가 나오지 않게 되겟죠 ?
그 건보료는 누군가는 내야 하는 겁니다
누가 ? 내가 ! 더 내야 는거 !
동의합니다. 지역건보료와 직장건보료의 형평성 문제는 아주 오랜시간 문제가 재기된 부분이지요. 이부분은 국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실질적인 국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민생법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정치 효용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산에 대해서 (아마도)일률적으로 5천만원 공제하고 있다. 입발린 말이지 이미 통으로 적용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