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노란 봉투법, 방송3법 이게 하루이틀 나온게 아니잖아...
니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뭐했냐?
지금 이런 꼬락서니 만들어놓고 누구하나 반성하지 않는구나...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이런 노동 구조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가 뭔가 요구 하려면 하청 업체 안에서 하는 파업은 의미가 없고 , 결국 원청 업체 업무를 방해 하지 않으면 파업의 실익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그걸 합법으로 하자는 법을 만들면 생각 보다 많은 문제가 나올꺼고 이게 참 쉬운 주제가 아니다 , 정권 잡으면 이거 통과 시켜 주는게 쉽지 않고 민주당도 어차피 윤석렬 거부권 쓸꺼 아니까 진행 하는거 같고 , 간단한 문제 아니란다
하청 재하청 이런 노동 구조가 나온건 결국 노동자 파업권을 무력화 할려고 나온거고 법을 만들면 법을 피할려는 다양한 시스템이 나오고 또 그걸 막기 위해 법을 만들면 또 어차피 다른 편법이 또 나오고
임종석씨 에게 묻는다.
이상민외 수박들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단독] 명태균 "김 여사가 나를 '이핵관'이라 해" 진술 확보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비 맞아도 “윤석열 퇴진”… 시민 열기 가득 찬 광화문 [포토]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kind=link}
댓글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이런 노동 구조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가 뭔가 요구 하려면 하청 업체 안에서 하는 파업은
의미가 없고 , 결국 원청 업체 업무를 방해 하지 않으면 파업의 실익이 없어지고 그런다고 그걸 합법으로 하자는 법을 만들면
생각 보다 많은 문제가 나올꺼고
이게 참 쉬운 주제가 아니다 , 정권 잡으면 이거 통과 시켜 주는게 쉽지 않고
민주당도 어차피 윤석렬 거부권 쓸꺼 아니까 진행 하는거 같고 ,
간단한 문제 아니란다
하청 재하청 이런 노동 구조가 나온건
결국 노동자 파업권을 무력화 할려고 나온거고
법을 만들면 법을 피할려는 다양한 시스템이 나오고
또 그걸 막기 위해 법을 만들면
또 어차피 다른 편법이 또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