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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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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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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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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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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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국 vs 이재명
조국전장관의 모습을 보면 거의 신당은 할것 같더라구요.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말은 뒤로 하더라두요. 그리고 김한길과 함께 했다는 과거로 문재인대통령님 비판할려면 당시 민주진영 전체가 안철수를 얼마나 많이 지지했는지 그리고 그때 정치적 지형이 어땠는지도 함께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논리면 김대중대통령님도 노무현대통령님도 ... 남아날 사람이 없을듯요. 유튜브보다 우리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