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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은 정부가 낼게, 돈은 지방이 내" 책임감 ZERO인 행안부 정책

  • 2023-11-11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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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은 정부가 낼게, 돈은 지방이 내" 책임감 ZERO인 행안부 정책


이장 통장 수당 올려주는 문제

10만원 올려주겠다고 행안부가 발표

1381억인데 지금 예산편성 운영 기준만 바꿔

정책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지방정부에서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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