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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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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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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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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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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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준석 당으로 가긴 좀 그렇고...
조국을 품는다고? 그냥 언급하지 않을 뿐~~~
검찰의 조작질에 놀아나는 무뇌 좀비들은 어여 가라~~~ 국짐당이든 이준석당이든...
다음 주에도 게시판에서 기웃거리고 있으면 발라 버릴테니까~~~
이준석 신당 가시는건 잘 하신 결정 입니다
그런데 평생 이준석 신당 하는건 힘들겁니다 ㅎ
대선 떄 한동훈 국힘 이준선 신당은다시 합당 하게 되니까
너님은 평생 국힘당원 하시면 됩니다
말같지도 않은글, 당신은 그리하소. 그런 개인적 생각은 일기장에다 쓰고 게시판 남용마시길…
조국 전장관도 민주당에서 출마 할 생각은 아직 까지는 없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국 전장관이 무소속 혹은 누구 처럼 신당을 창당해서 출마를 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것 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장관이 어느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던 창당을 해서 비레 대표제로 출마를 하던지..
상관 없이 총선에 민주당이 낼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내야 할것 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 누구내 당 처럼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 하는것 처럼 보입니다..
당신같은 사고방식이. 조국의. 시간이 없어진거다. 얼릉 꺼져뿌라
이런 수고는 일당받고 해야 정신건강에 해롭겠지?
얼른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