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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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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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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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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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민주당이 민주당원도 아닌 정치인을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할수 있는거?
아 국회의장 탄핵? 하자는 애기 ?
국회의장 탄핵 할려면 윤석렬 국힘이랑 협치해야
200표가 나와서 탄핵할수 있는데 ?
국힘이랑 협력 해서 김진표 탄핵 하라 ?
이건 아니죠 ?
원하는게 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