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돈을 만들면 윤석열 정권은 그 돈으로 1가구종부세폐지, 상속세감세로 사용하거나
매가시티 인프라 만들어서 표영업 하는데 돈 다 쓸겁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재정을 궁핍하게 해야 합니다
어짜피 그 심판은 국힘이 받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원님들 착각하시는게 있는데요
지금 긴축재정으로 힘든게 아닙니다
부동산,법인세등의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납세자 기본소득"으로 표영업 한다고 돈이 없어 보이는겁니다
결극 혐금을 풀어서 납세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확장 재정인것이죠
여기에다가 돈이 더 생기면 "납세자 기본소득" 대상자가 더 늘어 날뿐입니다
제발 증세는 집권하고 생각하시고 야당일때에는 가만히 계세요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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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배드핑거씨
횡재세라고 세목을 만드는것이 아닙니다요
현행 업종별 과새표준에 추가 하는겁니다
즉 현재 과세 제도 자체가 횡재세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 내는 구조 입니다
현행 제도에 과표 구간이 추가 되는거고
유감스럽게 법인세로 감세 해주는
국힘 반대로 될일 없는거니 흥분 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