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외국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하여 국내 주식시장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전하게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아 성장해야 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왜곡된 시장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현재 기관/외국인 등은 주식이 없어도 그리고 주식을 대차하지 않고도( 대차수수료도 없이 )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증권거래시스템 상 가능하며, 적발되지만 않으면 기관/외국인 등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주식이 없어도/대차도 않았는데도" 당일 매도 후 / 당일 매수하여 메꾸어만 놓으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습니다.
기관/외국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폭락시킨 후,
개인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그 물량을 낮은 가격에 당일 다시 매수합니다.
기관/외국인들은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기에 큰 이득을 얻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폭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증권거래시스템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적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거의 매일 , 거의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기관/외국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 유령주식 ) 을 당일 매도 후 / 당일 매수하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기관/외국인들이 주식을 대차할 때 전화/메일 등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며,
이러한 대차거래를 수기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우선 공매도 치고나서 나중에 대차거래 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대차거래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횡횡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대차거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모든 기관/외국인/운용사 들이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매도 대차거래를 하도록 의무화/법제화 한다면
현재의 모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완전하게 근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매도 대차거래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렵냐고요?
아닙니다.
현재 이미 공매도 대차거래 전산화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 트루테크놀로지스 회사의 트루웹( TrueWeb ) "
( https://kslnetwork.com/product )
다만 모든 운용사/외국인/증권사가 이러한 공매도 대차거래를 할 때
트루웹과 같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는 일부 기관 및 증권사( 하나펀드서비스 )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대차거래 전과정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법제화만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공매도 대차거래 전과정 전산화 가능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공매도 대차거래 전과정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 전산시스템 상 대차가 완료된 주식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의무화/법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 개인투자자 그리고 더 나아가 온 국민을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써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요청합니다..
[ 참고자료 ] 공매도 전 과정의 전산화! 쉽게 풀어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 2경 600조 증권대차시장을 혁신하는 B2B 핀테크기업( 유튜브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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