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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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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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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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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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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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발좀 탈당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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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생기면 민주당이 더 손해본다는 여조데이터도 나오더라구요. 실체가 없는데도 이정도면 만약에 실체가있고 당세가 모인다면 그리고 지금같은 지지부진한 양당체제가 유지된다면 여기서 비웃는 당원지지자들 나중에 쓴웃음이 될수도 있을듯요. 제가 지금까지 큰 선거지켜보면서 한번도 예상한대로 쉽게 흘러간적 없습니다. 국힘이 이준석 유승민 당내개혁보수를 품을려고 하는것처럼 우리당도 당내개혁과 이대표 반기드는 의원들 지지자들 함부로 대했다간 큰코 다칠수있어요.
김종민은 당내경선하면 100% 집니다. 그전에 김종민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서 3파전 되면 그지역은 민주당 당선이 확실시 됩니다.김종민은 이준석 신당의 아젠다에 마이너스라 가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