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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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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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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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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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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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준석 신당에 참여할것 같더라구요. 저는 이언주의 과거 삭발하던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그때 그 자유한국당시절이 뇌리에 남아있는데 요즘의 모습은 적응이 안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극단으로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오는 모습은 보기좋습니다. 우리당지지자들도 단지 이준석이 이언주가 윤석렬 씹어돌려줘서 좋아하는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중립적이러서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솔직히 우리당 지지자들 극좌유튜버 스피커 때문인지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리도 언주처럼 중심으로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