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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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튜브보다 훨씬더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카드는 아주 극단적인 카드에요. 이런 극단적인 카드는 정치에 별로 관심없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도 자극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때도 가정생활을 할때도 극단적인 카드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거지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극단적인거 아니면 전부 사쿠라를 만들어버리니....ㅜ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반대로 소수정당이 될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랬구요. 그럴때마다 다수가 숫자로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남발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권도 영원하지 않듯이 입법권력도 영원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10대 경제대국이고 지금시대가 무슨 독재투쟁하던 시대도 아닌데 왜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남발해야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않아요. 우리지지자들이 왜이렇게 망가져버렸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휴머니티가 있던 사람들이....ㅜㅠ
저는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할 시대정신은 선악이분법과 극단적인 진영주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게서 끝이 시작이다에서 말씀하신 교조주의 극복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이 너무 수구화 되어있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공생관계 상대편을 악마를 만들어야만하는 뿔달닌 괴물을 만들어야만하는 정치를 끝내야합니다. 돈룩업이라는 영화처럼 결국 극분열과 갈등으로 가면 공멸합니다. 지금 함께 고민해야할것은 소멸되어져가는 대한민국 초고령화와 저출생문제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반대하는 인간들은 국짐에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라도 자기들 입지를 세우는 게 목표이죠.
꾸준히 하다가 안 되면 정치생명 끝날 때 탈탕해서 국짐에서 기웃거릴 겁니다.
한국에서는 중도는 없으니까요.
분단국가에서는 중동이념이 생기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