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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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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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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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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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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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튜브보다 훨씬더 더 넓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카드는 아주 극단적인 카드에요. 이런 극단적인 카드는 정치에 별로 관심없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도 자극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때도 가정생활을 할때도 극단적인 카드는 가장 마지막에 쓰는거지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극단적인거 아니면 전부 사쿠라를 만들어버리니....ㅜ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반대로 소수정당이 될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랬구요. 그럴때마다 다수가 숫자로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남발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권도 영원하지 않듯이 입법권력도 영원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10대 경제대국이고 지금시대가 무슨 독재투쟁하던 시대도 아닌데 왜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남발해야하는지 저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않아요. 우리지지자들이 왜이렇게 망가져버렸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휴머니티가 있던 사람들이....ㅜㅠ
저는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할 시대정신은 선악이분법과 극단적인 진영주의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게서 끝이 시작이다에서 말씀하신 교조주의 극복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이 너무 수구화 되어있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공생관계 상대편을 악마를 만들어야만하는 뿔달닌 괴물을 만들어야만하는 정치를 끝내야합니다. 돈룩업이라는 영화처럼 결국 극분열과 갈등으로 가면 공멸합니다. 지금 함께 고민해야할것은 소멸되어져가는 대한민국 초고령화와 저출생문제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반대하는 인간들은 국짐에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라도 자기들 입지를 세우는 게 목표이죠.
꾸준히 하다가 안 되면 정치생명 끝날 때 탈탕해서 국짐에서 기웃거릴 겁니다.
한국에서는 중도는 없으니까요.
분단국가에서는 중동이념이 생기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