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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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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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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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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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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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글게요 칼빼들고 호박이라도 잘라야 이슈 선점을 하는데 걱정이네요
탄핵이라는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써야하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당 지지자들이야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일반국민 다수중에 한동훈한테 그런 분노나 적개심을 가진 국민이 다수일까요? 여론뿐만아니라 한동훈의 탄핵사유가 뭔지도 님의 글에서는 나오지가 않네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설득될수도 있을듯요. 탄핵사유를 말해주세요. 아주 구체적인.
2찍이 버러지가 한뚜껑이 쉴드친다고 개거품을 물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