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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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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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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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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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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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상민 소원은
첫째 이재명 축출
둘째 이재명 지도부 해체
그런데 가능성이 0이라 포기 했고
지금 소원은
이재명 지도부에서 제명 하고 출당 시켜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신당 가는거란다
징계는 징계 받을 사람이 원하는걸 해주는게 아니란다
이대로 경선 가면 이상민은 3등 으로 끝나는데
왜 상민이가 원하는걸 민주당이 하라고 난리 치는거지 ?
넌 정체가 뭐냐 ?
당원들이 축출해야죠.
이재명 손에 피를 묻힐 순 없죠.
이상민은 아웃되는 마당에 그냥 이슈라도 끌고 퇴장하겟다는 생각인데.
내버려 두세요.
이원욱도 추가.